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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최고 행정 책임자인 ‘법원행정처장’의 직급, 임명 방식, 연봉, 대법관과의 차이점까지 하나하나 풀어드립니다.
1. 법원행정처란?
- 대법원 소속의 사법행정 전담 기관
- 전국 법원의 인사, 예산, 제도, 통계, 법령 해석 등 행정 전반을 관리
- 법원행정처장은 이 조직의 수장
2. 법원행정처장의 직급은?
| 항목 | 내용 |
| 법적 지위 | 대법관급 법관 |
| 예우 | 차관급 이상 (행정안전부 고위직 수준) |
| 판사인가? | O (법관 신분 유지) |
| 임명 방식 | 대법원장이 대법관 중 1인 지명 |
대법관 중에서도 사법행정 능력과 내부 신뢰가 높은 인물이 선임됨
3.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의 차이점은?
| 구분 | 대법관 | 법원행정처장 |
| 역할 | 재판 담당 | 행정 총괄 |
| 재판 관여 | O | X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음) |
| 임명 |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얻어 임명 | 대법원장이 대법관 중 지명 |
대법관은 재판의 중심, 법원행정처장은 조직의 운영 중심
4. 법원행정처장의 주요 업무
- 전국 판사 인사 관리
- 법원 예산 기획 및 배분
- 사법정책 입안
- 법령·판례 데이터 관리
- 행정부, 국회 등과의 협력 조율 (예산, 제도 등)
쉽게 말해, 사법부의 총무·기획·인사팀장 역할을 모두 수행
5. 법원행정처장의 연봉은?
- 대법관 급여와 동일한 수준
- 2025년 기준
- 월 약 1,140만 원 ~ 1,250만 원 (호봉에 따라 다름)
- 연봉 기준 약 1억 4,000만~1억 5,000만 원
여기에 직책 수당과 각종 판공비 등이 추가됨
6. 어떤 사람이 법원행정처장이 되나?
- 일반적으로 법조 경력 25년 이상
- 부장판사, 고법부장, 법원장 등을 거친 고위직
- 행정, 인사, 조직 조율 능력이 뛰어난 인물이 지명됨
대외 협상력과 내부 정치력 모두 요구되는 자리
7. 법원 내 위상
- 사실상 대법원장 다음의 실권자
- 전국 법관 인사이동의 키를 쥔 인물
- 언론, 국회, 정부 등 사법부 대표 창구 역할 수행
8. 역대 법원행정처장에는 누가 있었나?
- 고영한, 박병대, 조재연 등 대법관 출신
- 사법개혁 논의, 재판 거래 논란 등 이슈에도 중심에 있었던 인물들
마무리 요약
법원행정처장은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라,
사법부 전체의 방향을 조율하는 최고 관리자입니다.
판사 중에서도 가장 전략적인 인물이 맡는 자리이며,
행정력과 정치력을 겸비한 ‘엘리트 중 엘리트’ 법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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