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정부가 복지 지원 대상을 정할 때 활용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전국 가구의 소득을 높은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1년 주기 공표)
1.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단위: 원, 월 소득 기준)
구분 | 중위소득(100%) | 32% (생계급여) | 40% (의료급여) | 48% (주거급여) | 50% (교육급여) |
1인 가구 | 2,392,013 | 765,444 | 956,805 | 1,147,766원 | 1,196,007원 |
2인 가구 | 3,932,658 | 1,258,451 | 1,573,063 | 1,887,676원 | 1,966,329원 |
3인 가구 | 5,025,353 | 1,608,113 | 2,010,141 | 2,412,169원 | 2,512,677원 |
4인 가구 | 6,097,773 | 1,951,287 | 2,439,109 | 2,926,932원 | 3,048,887원 |
5인 가구 | 7,108,192 | 2,274,621 | 2,843,277 | 3,412,932원 | 3,554,096원 |
6인 가구 | 8,064,805 | 2,580,738 | 3,225,922 | 3,871,106원 | 4,032,403원 |
7인 가구 | 8,988,428 | 2,876,297 | 3,595,371 | 4,314,446원 | 4,494,214원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할 때마다 923,623원씩 증가합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는 6,097,773 원이며, 만약 소득이 32% 이하( 1,951,287 원 미만)이면 생계급여 지원 대상이 됩니다. 표에 나온 소득금액 이하라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급여 대상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초등학생인 경우 연간 48만 7,000원, 중학생인 경우 67만 9,000원,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76만 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준 중위소득 계산하는 방법
2.1 정부 발표 중위소득표 참고하기
정부에서는 매년 7~8월에 다음 해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합니다. 2025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2024년 8월에 발표되었습니다. 매년 기준 중위소득이 변하므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2.2 내 가구의 중위소득 퍼센트 구하기
중위소득 퍼센트(%) = (내 가구 월 소득 ÷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 100
예시) 4인 가구, 월 소득 3,000,000원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 6,097,773 원
- (3,000,000 ÷ 6,097,773 ) × 100 = 약 49%
- → 기준 중위소득 49% 수준으로, 교육급여 대상에 속합니다.
3. 중위소득 관련 추가 정보
소득 산정 시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무료임차소득, 공적이전소득이 포함됩니다. 재산소득에는 이자소득과 연금 소득을 합해서 산정합니다. 무료임차소득은 자녀소유의 주택에 거주 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이상일 때 포함되며, 자녀소유의 주택이 타인과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자녀의 지분율(%)을 포함시킵니다. 공적이전소득은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나 연금, 급여, 기타 국민연금이나 산재급여가 포함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간접적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복지 지원을 받고자 할 때 복지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는 단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고려됩니다. 건축물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 재산, 항공기, 선박, 회원권, 자동차 같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부채가 재산에 포함됩니다. 정확한 가구소득은 홈택스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은행 앱 등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민원증명> 소득금액증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
- 은행앱> 개인소득확인
- 국세청 홈택스> 나의 홈택스> 나의 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내역
- 정부 24> 소득금액증명 발급(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 신청 가능)
4. 결론
기준 중위소득은 다양한 복지 혜택의 기준이 됩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다르므로 혜택을 꼼꼼히 호가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 혜택은 나와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소득 조건을 충족한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