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관 연봉 심층 분석 – 직급·호봉별 보수표

대법원장이 받는 월급은? 부장판사와 초임 판사의 차이는? 2025년 법관 보수표를 전면 공개하고, 직급별 연봉과 수당, 경력 경로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1. 2025년 법관 보수표 

1.1 2025년 법관 보수표 기본급

 

직명	호봉	봉급액
대법원장		13,121,100
대법관		9,293,500
일반법관	17호	9,279,800
	16호	9,262,100
	15호	8,736,600
	14호	8,213,600
	13호	7,744,700
	12호	7,348,800
	11호	7,157,900
	10호	6,933,400
	9호	6,558,200
	8호	6,111,200
	7호	5,725,800
	6호	5,363,800
	5호	5,014,900
	4호	4,663,300
	3호	4,323,800
	2호	3,984,900
	1호	3,536,500

 

1.2 법관의 보수표

 

호봉	법원장급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판사·검사급
1호봉	7,725,400원	6,991,800원	6,673,200원	5,894,000원
2호봉	8,010,600원	7,243,600원	6,906,800원	6,106,400원
3호봉	8,285,200원	7,484,800원	7,139,200원	6,315,400원
4호봉	8,559,400원	7,726,100원	7,371,400원	6,525,200원
5호봉	8,833,600원	7,967,300원	7,603,600원	6,735,100원
6호봉	9,108,100원	8,208,800원	7,835,900원	6,944,900원
7호봉	9,382,000원	8,450,200원	8,068,200원	7,154,800원
8호봉	9,656,600원	8,691,900원	8,300,600원	7,364,600원
9호봉	9,930,700원	8,933,300원	8,532,800원	7,574,400원
10호봉	10,204,900원	9,174,800원	8,765,100원	7,784,300원

 

월급 기준 (2025년)이며, 여기에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직책수당 등 부수 보수가 추가됩니다.

 

 

2. 판사와 검사의 보수 체계는 동일할까?

 

• 네, 기본 보수표는 동일합니다.
• 하지만 실제 연봉 수준은 다음 요소로 인해 차이 발생:

 

항목	판사	검사
직책수당	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장에 따라 차등 지급	부장검사, 차장검사 등급별 지급
근무 수당	교대근무 없음	야간 당직, 출장비 등 상대적으로 많음
연봉 실수령액	비교적 안정적	부가 수당 포함 시 검사 쪽이 다소 높을 수 있음

 

 

3. 대법관과 대법원장의 연봉은?

 

직위	월급 (2025)	연봉 추정	특징
대법원장	13,122,300원	약 1억 5,700만 원	헌법기관 수장, 국무총리급 예우
대법관	11,686,400원	약 1억 4,000만 원	장관급 예우

 

•  일반 호봉제가 아닌 정액보수 체계로 고정 급여 지급됨
•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필요, 임기 6년

 

4. 호봉은 어떻게 오르나?

 

• 승진·근무 경력에 따라 자동 승급
• 일반적으로 1년에 1호봉씩 인상
• 단, 판사·검사는 사법연수원 성적 및 연수 경력에 따라 초임 호봉이 달라질 수 있음

 

 

5. 판사·검사 외 추가 수당은?

 

수당명	금액 (월 기준)	지급 대상
정액급식비	약 14만 원	전원
가족수당	인당 2~5만 원	부양 가족 수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최대 20만 원 내외	검찰청 등 일부 적용
직책수당	최대 30만~50만 원	고등법원장, 부장판사 등

 

 

 

6. 판사·검사·대법관, 어떻게 될 수 있나?

 

직위	자격 요건	진입 경로
판사	변호사 자격 + 로스쿨 졸업	판사임용시험 → 임용심사 통과
검사	변호사 자격 + 로스쿨 졸업	검찰사무직 시험 + 검찰 인사위원회
대법관	20년 이상 법조 경력 + 45세 이상	대법원장 제청 → 대통령 임명 (국회 동의 필요)

 

 

 

7. 법조계 연봉과 위상 비교

 

직군	평균 연봉	비고
판사·검사	7,000만~1억 2,000만 원	수당 포함 시 연봉 상승
대법관	약 1억 4,000만 원	고정급 체계
변호사 (대형 로펌)	연 2억~10억+	초고연봉 가능하나 격차 큼
개업 변호사	3,000만~무제한	개인 능력 의존

 

8. 검사출신 대법관 vs 판사출신 대법관

 

8.1 검사 출신 대법관이란?

 

특징	설명
주요 경로	형사부 부장검사 → 대검 간부 → 고검장 또는 변호사 경력 후 임명
강점	형사법 전문성, 범죄 수사·공판 경험
비판	권위적 태도, 피의자 중심 시각 우려

 

대표 인물

• 안대희 - 강신욱 대법관 퇴임 후, 대법원 재판이 판사 출신들로만 구성된다면 법조 전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제청(2006년부터 2012년)

출처: 나무위키

• 강신욱 - 김대중 정부 때의 대법관 (2000~2006)

 

8.2  판사 출신 대법관이란?

 

특징	설명
주요 경로	지법 판사 → 부장판사 → 고법 부장판사 → 대법관
강점	다양한 민사·가사·행정 재판 경험
비판	지나치게 내부 승진 중심, 판결 스타일 보수적이라는 지적

 

 대표 인물

• 양승태 (前 대법원장) 
• 김재형 (前 서울고법 부장판사)
• 노정희 (형사부·선거법 전문)

 

 

8.3 주요 차이점 비교

 

항목	검사 출신 대법관	판사 출신 대법관
주로 다루는 분야	형사법 중심	민사·행정·가사 등 다양
사법철학	법 해석보다는 사실관계·공익 강조	판례 중심 해석적 접근
임명 경로	검찰 → 퇴직 → 법조활동 후 선임	법원 내 승진 구조
재판 스타일	간결, 단호	비교적 신중, 판단 사유 풍부
평가	강직함, 결단력	안정감, 일관성

 

 

8.4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는 이유

 

• 검사 출신: 형사사건·공익소송에 강점
• 판사 출신: 민사·행정 분야 축적된 실무력
• 변호사/교수 출신: 외부 시각, 개혁적 의견 가능성

 현재 대법원은 13인의 대법관 중 다양성을 반영하여
“형사 전문 + 민사 전문 + 학계 출신 + 여성 법관” 등을 균형 배치 중

 

 

9. 역대 법관 주요 인물 소개 – 대법원장부터 법원행정처장까지

 

1. 역대 대법원장 (1948년~2025년)

 

순번	성명	재임기간
제1대	김병로	1948~1957
제5대	민복기	1968~1977
제10대	이일규	1988~1990
제12대	윤 관	1993~1999
제13대	최종영	1999~2005
제14대	이용훈	2005~2011
제16대	김명수	2017~2023
제17대	조희대	2023~현재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중임 불가)입니다.
최근 대법원장들은 사법개혁, 사법농단 관련 주요 이슈와 연관돼 이목을 끌었습니다.

 

 

2. 주요 역대 법원행정처장

 

이름	재임 시기	주요 특징
고영한	2012	민사·파산·공정거래 분야의 전문성과 법조일원화 제도 정착에 기여
박병대	2011	사법정책 개발과 재판제도 혁신에 앞장, 민사·형사 재판 모델 정립,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
조재연	2017	사회적 약자 보호와 헌법 가치 수호에 기여
김상환	2018	형사·민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을 통해 헌법적 가치를 실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강조
천대엽	2023~	형사법 분야의 전문성과 균형 잡힌 재판 철학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양형기준 개선에 기여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하며,
전국 판사의 인사·예산 실무를 총괄하는 행정 최고위직입니다.

 

 

마무리

 

• 2025년 법관 보수표 기준으로 판사·검사·대법관은 직급과 호봉에 따라 5,800만~1억 5,000만 원 수준의 보수를 받습니다.
• 여기에 직책·가족·급식 수당 등이 추가되며, 호봉은 연차와 승진에 따라 자동 인상됩니다.
• 대법관 이상은 정치적 절차(국회 동의, 청문회 등)를 거쳐 임명되며, 국가 핵심 인재로 예우받는 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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